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3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1일부터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 세금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서울 성동구와 노원구 등에서 아파트값이 두 배 넘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 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등 일관된 정책 의지는 물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하여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둘째,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여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우리도 7월부터 차주 단위의 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유동성 관리 등이 강화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 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일관적 추진, 다주택자의 단기거래자에 대한 투기 억제, 그리고 맞춤형 실지원이라고 하는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임대차 신고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대응. 둘째, 부동산 정책 보완 후속 조치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 주택공급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 상황 점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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